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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리고 나의/생각_thinktank

유감 표명과 사과.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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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9년 9월 15일자 한겨레신문 2면에 난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은 과장" 기사 전문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되면 ‘해고 대란’이 생길 것이라는 노동부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이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고 대란이) 결과적으로 과장되었다는 것은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가운데) 70%가 해고될 것이라고 봤는데, 애매한 ‘계속 고용’이 30%가 나왔다”며 “10명 가운데 7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분명히 착오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7월에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노동자 1만9760명 가운데 7276명(36.8%)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5164명(26.1%)은 정규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간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엄포’와는 달리 고용이 계속 유지된 노동자가 전체의 62.9%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해고 대란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양치기 정부’라는 지적은 지나친 표현이다”라며 “내가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사과를 하기에는 객관적인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실태조사 결과에 불신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기 전에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것에는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6개월 정도 지켜본 뒤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고자 추세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 장관은 “2009년 7월부터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의 불을 지폈고, 이어 지난 4월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중간에 보면 
“내가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사과를 하기에는 객관적인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나는 궁금함을 금할 수 없었다.
예전부터 느꼈던건데 대체 유감 표명과 사과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와, 사과를 하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걸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유감표명에 그쳤다는 말이 있었다. 이 경우, 유족들은 대통령의 사과시에는 대통령을 용서하고, 유감만 표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건가? 말이 그렇게 되는건가?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차이 ㅡ 예를 들면 말로만 사과하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해주던가 ㅡ 가 아닌 단순한 어휘의 선택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오히려 조금 우습기까지 하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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